일과 권리3분 읽기출처 확인 2026-08-29
‘ABN 만들어 오세요’라고 할 때 확인할 것
ABN을 요구받을 때 실제 독립사업자인지, 직원 권리를 피하려는 sham contracting 위험은 없는지 점검합니다.
한눈에 결론
ABN이 있다고 자동으로 contractor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누가 일의 방식·시간·도구·위험을 통제하는지 실제 관계를 확인하세요.
지금 바로 할 일
- 급여·시간·지시 방식을 서면으로 받기
- 장비·보험·세금 책임 확인
- Fair Work 기준 비교
- 사업이 맞을 때만 ATO 등록 진행
1. 이름보다 실제 관계가 중요해요
계약서에 contractor라고 쓰거나 ABN이 있어도 실제로 직원일 수 있습니다. 업무 통제, 장비, 위험과 지급 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.
2. 숨은 비용을 계산해요
진짜 contractor라면 세금, super, 보험, 장비와 무급 휴가 위험을 질 수 있습니다. 제시 금액에서 이 비용을 빼고 비교하세요.
3. 강요받으면 등록을 멈춰요
직원 조건인데 권리를 줄이려고 ABN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서류를 저장하고 Fair Work의 sham contracting 안내를 확인하세요.
자주 하는 실수
- ABN만 있으면 세금·super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하기
- 시급만 보고 보험·휴가·장비 비용을 빼먹기
최종 결정 전 여기서 다시 확인하세요
고용관계 판단은 사실에 따라 달라져 공식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